2일 한경닷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건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2배 급증한 수치이며 2020년 이후 최고치다.
법원별로는 주요 정치적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4건), 서울고등법원(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재판이 몰리며 법관들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또한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여파가 신변 보호 요청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본래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2020~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보통 2023년과 2024년과 같이 연 1~2건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법원행정처 '법관 신변보호 요청 현황' /출처=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및 법원행정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사법 불신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입장에서 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난하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관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과 두려움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이것이 신변 보호 요청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법학 교수 역시 "진영 간 갈등이 누적되어 악화한 병적 상태가 이미 '뉴노멀'이 돼 버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각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신상털기로 사법권을 압박하는 행태는 진영을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재판부가 '좌표찍기'의 표적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하자,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를 겨냥한 인신공격이 잇따랐다. 민중기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보다 선고 형량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재판장의 사진과 미확인 출생지 정보가 공유됐으며, "역시나 고향이 경북 구미", "ㄱㅂ(경북). 지역을 안 보고 싶어도 이런 판결나옴 보네요"는 식의 지역 비하 댓글이 줄이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실제 구미 출신인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 사진= 이정우 기자
지난해에는 법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까지 가해진 사례도 발생했다. 차 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2025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보수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염산 테러 협박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실제 시위대가 서부지법 청사를 침탈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법부에 대한 집단적 압박 시도는 계속돼 왔다. 2024년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 모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10만 명 규모의 탄핵 서명 압박과 함께 "정치판사로 한 걸음 나가신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조롱을 받았다. 앞서 2023년에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 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판사XX", "검찰이 오랜만에 일했는데 판사XX가 날려버렸다"는 등 수위 높은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판결 결과가 진영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지역 비하 등 도를 넘는 '좌표 찍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관 신변까지 위협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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