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불과 35일 만에 재지정한 결정은 시장 불안을 키웠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전임 시장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이 경기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도, 박원순 시장도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실관계를 보면 뉴타운 해제의 출발점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2011년 오세훈 시장 본인이 직접 발표한 '신주거정비 출구전략'이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지정권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예를 들어 500세대 미만이든, 1천 세대 미만이든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심의 창구를 다변화해 속도를 높이고, 그보다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시가 전담해 조율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내버스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 준공영제 지원의 단계적 축소, 마을버스와 공공버스 확대 같은 대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후략)
카테 사회
https://naver.me/5gYuRY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