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말 극심했던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현상에 대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환율 상승 압력의 배경으로 ‘서학개미(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현상과 함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배당 등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끈다. .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6월, 11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고 하반기 보고서 성격인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이번 분석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의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대목은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외환 변동 및 자본시장에 대해 이전과 다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이번 보고서에부터 시장 개입 외에도 자본 유출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 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한은 자료를 인용해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민간 부문 포트폴리오 유출은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의 주요 동력이었다”며 “분석 대상 기간 동안 1,07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에 따르면 이 같은 민간 부문의 유출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독특한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썼다. 여기서 ‘독특한 현상’이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를 의미한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 부문의 자금 흐름에 대해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2024년 4분기에 국내 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이는 해외 자본 유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분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인구 고령화로 소비는 줄고 저축이 늘었지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에 막대한 자금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전망은 중기적인 노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GDP의 약 35%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저축률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와 기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저축을 해외로 돌리는 유인을 갖게 된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대형 가족 경영 재벌의 지배력과 제한적인 배당금 지급,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IMF의 통계를 인용해 원화 가치가 2.4%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직 IMF가 2025년 원화 가치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 평가에선 한국의 대외 포지션이 중기적인 펀더멘털 등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며 “당시 IMF는 원화 가치가 실질실효환율(REER) 기준으로 2.4%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의 개방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거래 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에 개입한 사실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분석 기간 중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당국은 해당 기간 GDP의 약 0.4%에 해당하는 73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순매도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6월, 11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고 하반기 보고서 성격인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이번 분석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의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대목은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외환 변동 및 자본시장에 대해 이전과 다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이번 보고서에부터 시장 개입 외에도 자본 유출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 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한은 자료를 인용해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민간 부문 포트폴리오 유출은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의 주요 동력이었다”며 “분석 대상 기간 동안 1,07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에 따르면 이 같은 민간 부문의 유출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독특한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썼다. 여기서 ‘독특한 현상’이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를 의미한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 부문의 자금 흐름에 대해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2024년 4분기에 국내 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이는 해외 자본 유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분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인구 고령화로 소비는 줄고 저축이 늘었지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에 막대한 자금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전망은 중기적인 노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GDP의 약 35%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저축률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와 기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저축을 해외로 돌리는 유인을 갖게 된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대형 가족 경영 재벌의 지배력과 제한적인 배당금 지급,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IMF의 통계를 인용해 원화 가치가 2.4%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직 IMF가 2025년 원화 가치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 평가에선 한국의 대외 포지션이 중기적인 펀더멘털 등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며 “당시 IMF는 원화 가치가 실질실효환율(REER) 기준으로 2.4%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의 개방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거래 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에 개입한 사실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분석 기간 중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당국은 해당 기간 GDP의 약 0.4%에 해당하는 73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순매도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4866?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