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서 “보여주기식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총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놓고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인 규제 완화가 빠져있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으로 규정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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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 과천=연합뉴스 |
원본보기국민의힘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총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놓고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인 규제 완화가 빠져있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으로 규정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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