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미루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유예 자체를 연장하진 않을 거란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해 온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세입자 문제나 주택 거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대통령에게 좀 더 일찍 보고했어야 했다며 반성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이같은 조치는 기술적인 고려이며 '종료는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거래가 된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 세밀한 대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