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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