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 분석
4조달러 규모 무역 데이터 2500만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본격 부과한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국 기업이 관세를 흡수해 미국 내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보고서에서 총 4조달러(약 5895조원) 규모의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고, 관세 부과 이후 교역량은 줄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체 사례로 지난해 8월 러시아와의 교역을 이유로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은 브라질과 인도를 들었다. 두 나라의 대미 수출 물량은 최대 24%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관세 부담이 외국 기업의 가격 인하로 흡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가 내세워온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부담해 미국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IFW는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로 작동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마진은 감소하고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다만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데이터는 관세 비용이 외국 수출업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 내부로 전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징벌적 관세가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트럼프의 핵심 논리와 상반된다"며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6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