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광의통화량(M2)이 162조 원 급증한 가운데 ‘공급 절벽’이 닥친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 폭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달 평균 32조 원가량이 풀렸는데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로 높은 증가 속도다. 전문가들은 M2가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을 풀면서 집값을 잡을 방법은 없어 ‘불장’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M2(평잔·원계열 기준)는 162조 원 늘었다. 매달 평균 32조40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M2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뜻한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한은은 올해부터 발표하는 지난해 11월 통화량 통계부터는 상장지수펀드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M2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 정부 M2 증가 속도는 역대 최대치다. M2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406조 원, 이명박 정부 555조 원, 박근혜 정부 596조 원, 윤석열 정부 537조 원이다. 집권 60개월 동안 M2가 1248조 원 폭증한 문 정부에선 매달 평균 20조8000억 원가량 풀렸다. 매달 평균 M2 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의 증가 속도가 문 정부보다 1.5배로 가팔랐다.

학계는 M2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동성이 폭증한 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62.19%나 올랐다. 유동성이 늘었는데 규제로 옥죄자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폭등장이 이어졌다. 현 정부에서도 세 차례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우상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1년간 주택 가격은 약 0.9% 상승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복지예산 증액과 확대 재정 등이 통화량 증가 원인”이라며 “경제 이론상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데 돈 값어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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