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고문과 약물로 자백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문건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군 간부가 올해 진급해 여전히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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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보면, 여기엔 각종 고문 방법과 함께 자백 유도제를 통한 회유나 협박 방법이 자세히 기재됐다.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체온 저하를 유발하거나, 물고문, 수면박탈, 러시안룰렛 등의 신체적 고문은 물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독방 감금 등 정신적 고문 방법도 있었다. 또 진정·수면제로 사용되는 벤조다이아제핀, 마취제인 펜토탈나트륨,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의 약물을 사용해 무저항 상태로 만든 뒤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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