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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결주의: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무명의 더쿠 | 01-03 | 조회 수 1907

민족자결주의는 그 이전부터 공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존재해 왔던 이론이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던 루소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주장이 프랑스 혁명에 반영되어 중세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싹이 피어났던 것이다. 민족자결주의는 이와 같은 개개인의 인권 개념이 민족이라는 거대 공동체에까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개개인의 인간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족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론·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분명 1918년 1월에 있었던 미국 윌슨 대통령의 성명에서부터이다. 그리고 1919년 1월,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대표들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모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협의를 시작하는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하여 전 해에 주장하였던 민족자결주의를 다시 한 번 평화원칙으로 내세워 발표한다. 여기서 윌슨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 처리 문제에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이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여러 식민지, 피억압 민족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의미로 다가왔다. 민족자결권이야말로 타국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국가를 결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1919년의 3·1 운동도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반제국주의 독립운동이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자결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오늘의 역사] 1차대전 111년, 한국 독립운동 불씨 민족자결주의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86

 

한국 지식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알면서도, 보편적 국제질서 원리로 제시된 점에 주목해 독립운동의 계기로 삼았다.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소식은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과 국내 3·1운동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1운동 이후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191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단 수석대표 김규식이 한국독립 청원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방해공작과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독립청원은 좌절됐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조약이 발표되며 독일은 해외 영토와 식민지를 상실했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다. 국제연맹 창설도 명시됐다. 국제연맹은 1920년 1월 10일 승전국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됐으며, 현재 유엔의 전신이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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