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3994?sid=102
정부와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72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 요금을 모두 받지 않는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택마련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 하루 2만원어치 식품과 생필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비 지원단을 만들고 3칸 굴절버스도 도입한다.
전국 자치단체가 올해 새로 시작하거나 확충한 시책과 인프라다. 이 가운데 금전적 혜택을 주는 시책이 많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 국민연금 수령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기 지급하는 지방정부형 연금이다. 도민이 매월 8만원씩 내면 경남도가 2만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최대 10년간 납입하면 이자를 포함해 60세부터 5년간 매달 21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경남에 사는 40세 이상 55세 미만(1971~1985년생), 연 소득 9352만원 이하인 주민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 등 6개 시군의 53개 섬에 사는 2191명이 여객선·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공영자전거 ‘누비자’ 가입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 누비자를 타고 1㎞를 달리면 50원씩, 연간 최대 7만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72세 이상 시민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 대구시는 또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도 최대 20만원으로 올렸다. 경북도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연간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주택 가액 9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경북도는 또 내년 1~2월과 12월에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의 여객선 요금을 50% 할인한다.
충북도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 드림 사업’을 도입했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드림 코너가 설치된 푸드뱅크나 마켓을 방문해 신청하면 하루 1인당 2만원어치의 먹을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며, 융자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전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를 지급한다. 국가공인 자격증과 공인 어학시험 등 912종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횟수는 3차례로 제한된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종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도 종전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은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주 24∼35시간 유연근무제로 50세 이상 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장년 경력을 활용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확충이나 금전 혜택은 아니지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 자치단체도 많다. 대전시는 유성구 구암동에 유성복합터미널을 지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청주·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 직행·고속버스가 운행돼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전에는 오는 3월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가 도입된다. 230여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다.
세종시는 아파트 관리비 지원단을 만든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분야 기술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3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비스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각종 계약 방식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용역 분야 사전 점검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아산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이에 이 지역의 교통카드가 없는 승객은 계좌 이체 등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