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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줄어드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저출생 해결 가능할까? / KBS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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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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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0만원으로 감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이 출산 지원금 규모를 줄였고, 13곳은 지원금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좁힌 지자체도 여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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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받던 출산 지원금을 둘째, 셋째 출산부터 주거나 장애인, 한부모, 입양 가정 등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도입과 맞물립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첫째 2백만 원, 둘째 3백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시작하자, 지자체들 지원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되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https://youtu.be/btrbVPI_sJc?si=HI7d-IWqQG4vM5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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