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무명의 더쿠 | 20:41 | 조회 수 6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5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예매권 이벤트 413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칠성사이다 제로라임 출시
    • 22:16
    • 조회 174
    • 이슈
    1
    • 면접에서 직무랑 안 맞는다고 말하는 면접관에게
    • 22:16
    • 조회 296
    • 유머
    3
    • 조회수 1억 넘는 18년 전 영상.mp4
    • 22:15
    • 조회 438
    • 유머
    2
    • 조선 희빈장씨와 경종을 깎아내리기 위해 퍼졌던 루머
    • 22:14
    • 조회 472
    • 이슈
    4
    • 개맛도리라는 하이디라오 한진소스 후기.jpg
    • 22:13
    • 조회 898
    • 이슈
    2
    • 좋아하는 연상누나한테 왕자라고 불렸다고 우는 나는솔로 영식
    • 22:12
    • 조회 453
    • 유머
    1
    • 빙고 실패보다 더 무서운거
    • 22:12
    • 조회 192
    • 이슈
    • [단독] 박나래 전 매니저 "명예 지키기 위한 대응… 소송으로 끝낼 것" (인터뷰)
    • 22:11
    • 조회 770
    • 이슈
    5
    • 짜파게티와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것.jpg
    • 22:10
    • 조회 1607
    • 이슈
    41
    • 급식 시절 미스테리
    • 22:10
    • 조회 715
    • 유머
    12
    • 월~금까지 한 조에 두 시간씩 돌아가며 오후 6시에 끝나는 국힘 천막농성
    • 22:10
    • 조회 153
    • 정치
    • [우린 H.O.T.] 그저 '빛'.. 믿을 수가 없는 찐 라이브 실황
    • 22:07
    • 조회 653
    • 정보
    5
    • 역주행 중인 제이팝 Good bye bye(토미오카 아이)
    • 22:06
    • 조회 299
    • 이슈
    6
    • [기자의 눈] 정국·윈터 열애설에 트럭 시위까지…사생활과 팬덤의 아슬한 공존
    • 22:05
    • 조회 411
    • 기사/뉴스
    11
    • 주우재, '길거리 전단지 논쟁'에 소신발언 "거절하는 것도 내 맘, 욕먹을 일 아냐"
    • 22:05
    • 조회 1787
    • 이슈
    37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예고편에 나오는 밥공기 크기가 ㅠㅠㅋㅋㅋㅋㅋ
    • 22:05
    • 조회 1448
    • 이슈
    5
    • 유재석이 박나래에게 했던 진심어린 조언
    • 22:05
    • 조회 2330
    • 이슈
    14
    • 상하이 k-패션&뷰티 행사에서 레전드 찍은 재찬
    • 22:04
    • 조회 409
    • 이슈
    2
    • 본인이 모솔이라 생각하는 30대 여성
    • 22:04
    • 조회 2252
    • 유머
    22
    • 해외 리뷰수 100개 육박한 <어쩔수가없다> 현재 상황
    • 22:03
    • 조회 2673
    • 이슈
    3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