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1,043 6
2025.12.12 20:41
1,043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7797?sid=001

 

https://tv.naver.com/v/902273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74 01.08 46,296
공지 서버 작업 공지 1/11(일)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1.10 3,4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9,9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688 기사/뉴스 (단독)쿠팡이츠 '1위' 비결?…조리시간 초과 땐 점주가 '음식값 부담' 3 06:15 210
2958687 이슈 24년 전 오늘 발매된_ "난 사랑에 빠졌죠" 06:14 42
2958686 이슈 지금 한창 상영, 방영 중인 각각 다른 작품 OST 두 곡 연달아 낸 여돌....(만약에 우리, Love Me) 06:04 198
2958685 이슈 방금 처음으로 음방 사녹한 롱샷 역조공품 06:01 211
2958684 이슈 아스트라 필름 어워즈 호러/스릴러 부문 연기상에서 나온 최초 기록 5 05:02 615
2958683 기사/뉴스 션, 정혜영 쏙 빼닮은 미모의 막내딸 공개 "주위에서 배우시키라고 해" [전참시] 2 04:44 3,158
2958682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17편 1 04:44 174
2958681 이슈 모범택시 시즌3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간략 소개글 19 04:20 1,922
2958680 유머 @: 헤이 그록, 사진 속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워줘 1 03:56 1,533
2958679 이슈 딴게 아니고 구글맵 리뷰 볼때마다 ㄹㅇ 일본=정신병 근본국 이란거 뼈저리게 실감함 24 03:41 3,663
2958678 이슈 후덕죽 셰프 리뷰하는 단군 4 03:31 3,457
2958677 이슈 우리나라에서 커피광고모델 제일 오래한 사람 13 03:30 2,874
2958676 이슈 최근 유행하는 모수 (안성재 레스토랑) 초대권 사기 6 03:26 2,266
2958675 기사/뉴스 ‘솔로지옥4’ 이시안, 위고비 부작용 “3일간 정신 나가” 29 03:20 3,481
2958674 이슈 사람마다 진짜 갈린다는 인생 밥상.jpg 290 03:13 15,227
2958673 기사/뉴스 개런티가 573억원…다큐인가 뇌물인가 4 03:06 3,077
2958672 이슈 올데프 애니 영서 게임보이 챌린지 2 03:03 860
2958671 이슈 갈수록 라이브 말도 안되는 골든 (Glowin’ Version) 21 02:59 2,045
2958670 이슈 간호사 태움 간접체험 할 수 있는 드라마 장면.jpg 41 02:54 5,330
2958669 이슈 앙탈챌린지 한 엔하이픈 표정ㅋㅋㅋㅋㅋ 5 02:4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