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0342?sid=001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달 사이 미국인들의 매수가 70%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 11월 한달 동안 이뤄진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매수는 618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토허구역이 시행된 8월 1051건과 견줘 41.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는 8월 1천건을 넘겨 올해 정점을 찍은 뒤 9월 976건, 10월 652건으로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서울과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된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8월26일부터 적용됐다.
국적별로 보면 여전히 매수 건수가 많은 국적은 중국(434건)·미국(72건)·캐나다(27건) 순이다. 하지만 감소세의 양상은 달랐다.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는 8월 601건에서 11월 434건으로 세달 사이 27.8% 줄었다. 반면, 미국은 8월 247건에서 11월 72건으로 70.9%나 감소했다. 캐나다 역시 같은 기간 53건에서 27건으로 반토막(-49.1%) 났다. 중국인이 ‘아파트 쇼핑’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을 올려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합건물 매수는 미국·캐나다가 더 많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가 368건에서 179건으로 51.4%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에서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가 8월 221건에서 11월 28건으로 크게(87.3%) 줄었다. 특히 연수구에서는 8월에 미국인 매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4건으로 89.7% 줄었다. 두번째로 많았던 중국인 매수(37건→6건)도 83.8% 줄었고, 호주인 매수는 8월 16건으로 세번째였으나 11월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에서도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는 177건에서 127건으로 28.2% 줄었지만, 국적별 상황은 달랐다. 미국인은 48건에서 27건으로 43.8% 줄었으나, 중국인은 67건에서 63건으로 6.0% 줄어 비슷한 수준의 매수세를 유지했다. 외국인의 매수가 몰린 주요 지역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혀보면, 미국인의 매수는 14건에서 8건으로, 중국인 매수는 3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경기 역시 506건에서 312건으로 38.3% 줄었다. 가장 매수가 많았던 중국(395건→241건)은 세달 사이 39.0% 줄었고, 미국(50건→26건)은 48% 줄었다. 캐나다는 11건에서 10건으로 매수세가 비슷하게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