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018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지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모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