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 쟁여놓는 수출기업에 매도 압박

벌어들인 외화·원화 환전 실적 등 정기 제출 요구
이달부터 '서학개미 빚투 조장' 증권사 실태 점검도

정부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수출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지속되자 기업의 환전을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환전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 원화 환전 실적, 해외 증권 투자 내역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환전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느껴 달러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밖에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서학개미에게 과도한 해외 투자를 종용하는 증권사 마케팅 활동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압박도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연 65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수출 기업이 환전을 하지 않아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로 고환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수출 기업에 환전을 압박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환율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도 냉담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0전 내린 1469원90전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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