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g_Rb9Ri44c?si=vT-uA4Q7XbAGOoJt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국유 재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 관사나 유휴지를 민간에 팔아 재정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MBC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유휴부지 4만 8천 건 목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이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의 부지를 모두 분석했더니, 감정평가 금액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게 581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 지난 2023년 11월 1천 제곱미터가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감정평가금액 19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헐값 매각입니다.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의 논현동 땅도 감정가격은 180억 원이지만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180억 원을 감정받은 서울 구로구 땅은 반값에 불과한 9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김용춘/감정평가사]
"이런 땅은 효용 가치가 높거든요. 행복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청년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액은 656억 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선언한 후 2023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매각액은 4,787억 원으로 7배가 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유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 그 경우도 감정가의 73%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으니까 수의계약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처분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25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