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히든아이같은 범죄 분석 프로그램들만 봐도 매주 심신미약, 조현병 등 운운하면서 감형 요청하는 범죄자들 계속 나오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말도 안되게 감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도 빨리 관련한 법 개정 진행하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