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2639?sid=001
지난해 134개 대학 중 절반 반영
397명 가운데 298명 불합격 처리
계명대 최다…연세대·성균관대도
올해 의무 반영…탈락자 늘어날 듯
현 고3이 치르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적용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학생은 총 397명이고, 이 중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돼,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대다수 탈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이었지만 올해 입시는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되는 만큼 탈락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신문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대학 학교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사립대 60곳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여기에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교육대학 10곳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70곳이 학폭 불이익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국내 4년제 대학 총 193곳(일반대 183곳·교육대학 10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의 반영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64곳의 대학이 학폭 이력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학폭 처분에 따른 감점 방식이 다르다”면서 “경미한 학폭은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아 아예 대학 측이 모를 수도 있고 반영도가 낮을 수도 있다. 정성평가로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 이력이 반영된 학생은 4명 가운데 3명꼴로 불합격 처리됐다. 전형별로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가운데 272명(73.5%), 정시에서는 27명 가운데 26명(96.3%)이 탈락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감점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학생이 탈락한 학교는 계명대로 총 38명(수시 34명·정시 4명)이었다. 경북대가 22명(수시 19명·정시 3명), 경기대가 19명(수시 16명·정시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권 수험생의 경쟁이 더 치열한 서울권 주요 대학 입시에서도 ‘학폭 탈락자’가 적지 않았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감점을 받아 불합격됐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동국대(9명) 등도 있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입에서는 동일한 점수 안에 수십명이 몰려 있어 소수점 몇 점 차이로 합격이 결정된다”며 “학폭 감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2026 정시 합격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배치참고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폭 가해에 따른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는 비교적 가벼운 경우로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반면 중간 이상의 학폭에 해당하는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고 6호(출석 정지)·7호(학급 교체)·8호(전학)는 4년 보존,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된다. 1~3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측이 학폭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자녀 학폭 문제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하는 등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학폭 조치를 대입 감점 요소로 활용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감점 방식을 결정해 수시·정시 전형에 적용했는데, 대부분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4호 이상의 무거운 학폭부터 감점 폭을 높이고 8~9호는 부적격 처리했다. 가장 많은 탈락자가 나온 계명대의 경우 입시총점에서 최고 20점까지 감점 처리했고 경북대도 4~7호는 50점 감점을 줬다.
‘학폭 탈락’이 현실화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에 걸리면 대학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대입에 실패한 A군은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폭언을 해 학폭 신고를 당했는데, 내신과 수능에서 A군과 동일 점수를 받은 친구는 A군이 지원한 학교에 합격했다. 서울의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학폭 처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폭으로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남긴 학생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교육적 접근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