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소회
“국회 비준은 손발 묶고 링에 올려보내는 것”
러트닉 위해 9·11추모식 참석 계기 교착해소
한미 협상 후속 논의…내달 한미FTA 공동위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선업의 경우 1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은 전부 우리나라가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 측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업종이 더 있었다면 협상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가 충분한 산업적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다음번에는 ‘150점을 맞자’고 직원들과 다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느낌이었다”며 “우리 국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모든 걸 다 바쳤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에 대해 야당에서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파적인 것을 떠나 일본과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핵잠, 핵농축 이런 이슈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숙원인 내용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다들 대단했다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입장을 말했다.
한미 간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준은 안받아도 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어 “비준을 받으면 국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며 “한미 협상 조문 중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준을 한다는 얘기는 딱 5대 5로 지키라는 뜻과 똑같고 못 박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관은 9·11 추모식 참가를 협상의 전환점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 지난 8월 초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졌으나 9·11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다. 미 투자은행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러트닉 장관은 2001년 9·11 테러로 동생과 동료 656명을 잃었다. 김 장관의 9·11 추모식 참석을 계기로 협상은 극적으로 재개됐고, 러트닉이 처음으로 한국의 ‘분할 투자’ 방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 장관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들의 몫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던 그의 말을 기억해 추모식에 갔는데 외부인이 온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한미 협상 이후 과제와 관련해 “앞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하는 것이 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일부터 관세를 15%로 적용하는 것이 있다. 해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만든 산업의 힘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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