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민선4기 서울시의 핵심과제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임시기구였던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를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눈에 띄지만 기존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한강사업본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2006년 조직개편으로 기존 사업소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재창조 마스터플랜 총괄 기획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한강사업본부가 만들고 이 조직에 한강사업기획단을 만들어 한강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맡겼다. 이 사업은 이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 불리게 되는데, 조직개편은 조례가 제안된 지 안되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강사업본부라는 거대 조직이 등장했다.
기존 관리, 운영 중심의 조직에 '한강사업기획단'이라는 거대 기획 부서가 만들어졌다. 기존 사업소는 3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신설된 한강사업기획단은 한 번에 3개 부서를 가진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한강사업기획단은 기존 한강에 대한 관리나 일부 시설에 대한 유지, 운영보다는 오히려 한강을 매개로 하는 사업개발과 특화사업을 집중하는 조직이 되었다.
사라진 정책, 버티는 조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계기로 오세훈 시장이 사임하자 그동안 서울시가 했던 문제성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그 중 핵심적인 대상이었다. 201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는 서울풀시넷과 진선미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선 서울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세빛둥둥섬(원 사업명 플로팅아일랜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공개되었고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이 논의되었다. 그 자리에 같이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세빛둥둥섬을 태백 오투리조트사업, 용인경전철사업 등과 함께 주요한 세금낭비 사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3년 2월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서울시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경인 경전철에 대해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2014년에 개장하지만 2020년에는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가 되고 손님이 늘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통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추가로 대여한 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화시키는 등의 특혜를 통해 재무구조 개편을 도왔다.
그나마 2023년에 일부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기존의 천문학적 적자를 고려하면 온갖 특혜를 받고 방문객이 이토록 늘어도 겨우 가능한 수준의 흑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한강 운하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비용만 잔뜩 남겼고 한강택시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애당초 조직 확대의 이유였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원래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한강사업본부라는 조직은 살아남았다. 원래대로라면 기존의 한강정책사업에 대한 조정에 맞춰 조직 개편이 있어야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면서 사업만 바꾸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현재의 한강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는 한강택시의 실패를 서울시 재정지원 방식으로 보완하는 모델이다. 원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착장 조성 비용을 서울시 떠맡고 운영상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억지스럽게 대중교통이라고 포장했다.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 통합을 위해 도시교통실이 주관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고, SH공사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주무 부서인 주택실이 협력해야겠지만, 한강버스 사업은 이상하게도 교통 부문이나 SH공사와 별 상관없는 한강사업본부가 총괄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조직이 억지스러운 사업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https://naver.me/517FHg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