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도 포함됐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판매 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607570004712
다른 동맹국들도 포함임 ㅇㅇ
우대할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