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3529?sid=00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나온 발언이다.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계엄에 관련 있는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궁긍적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TF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총리는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구정)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합법 찾으려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주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상세추진지침 만들어서 배포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며 “내란은 특검을 통해 수사로 형사처벌하는 건데 내란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행정책임 물을 사안도, 인사 문책이나 인사 조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