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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 악화…<아사히> "대만 비상사태가 일본 존립 위협한다는 현직 총리 언급, 이번이 처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일부 인사는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반발했다. 긴장 속에 치러졌던 에이펙 계기 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비상사태가 '존립위기상태'에 해당한다는 지난 7일 발언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철회나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발언이 "국가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냐는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의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만약 군함이 사용되고 무력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실존론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총리로서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히로시 의원이 재자 지적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했다. 정부는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본인의 입장을 "정부의 통합된 입장으로 제시할 의향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상태'는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영토가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존립위기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 "현직 총리가 대만 비상사태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8일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다키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아사히신문>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에 게재하며 "멋대로 들어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 순간의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주중국일본대사관이 9일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요구했고, 이날 저녁을 기준으로 해당 게시물은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쉐젠 총영사의 X 메시지에 대해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외교 사절단의 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쉐젠 총영사의 추방 가능성에 대해 "총영사의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 측에 거듭 요청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