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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간담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단계부터 따로 뽑자”고 제안했다. 또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는 병역 면제를 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차 위원장은 2020년부터 4년간 부산대 총장을 지냈는데, 이때 피부로 느낀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을 이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결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 의료 전공을 분리해서 뽑고, 레지던트 기간에는 해당 전공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할 수 있다”며 “평생 의무가 아니라 전공의 기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레지던트 수료 후 전공을 바꾸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며 “레지던트 단계까지만 의무를 부여해도 전문 분야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는 병역 면제를 해주자”면서 “중차대한 난제 앞에 그런 예외, 특례 조항은 얼마든지 정부가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의사 과학자’에 대해선 “영재고, 과학고 출신 중에도 의과학자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이 의대로 가는 걸 허용하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이 이날 밝힌 의료 인력 관련 구상들은 앞으로 국교위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국교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발표와 적용은 1년씩 미뤄질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취임하고 보니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면서 “내년 9월 시안을 발표하고 실행 계획 수립 등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10년 동안 중장기 계획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2026년 적용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왔지만, 지난 1월 2027년 적용으로 한 차례 미뤘고, 이번에 또 1년 미룬 것이다.

차 위원장은 교육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해선 “지식인 집단인 교사가 정치 영역에서 의사 표현도 못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학점제 개편안’에 대해선 “12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