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일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상응하는 대응 차원이라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원료 제공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좀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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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며 서해 방어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의 설명은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 등으로부터 명시적 항의는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과 관련해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브리핑을 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협의 중"이라며 "통상과 안보 분야를 아울러 발표해야 해 논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과 관련한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팩트시트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논의와 관련해) 랭귀지(문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언어와 자구 조율 같은 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이 '핵연료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끝난 사안'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민수용인 핵연료를 군수용으로 쓰기 위해선 (미국) 에너지부 장관 내지 의회의 승인, 원자력협정의 변화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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