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5823?sid=100
28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 인구통계 브리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2024년 100조5000억 원에서 2033년 169조1000억 원으로 68.3% 증가한다. 같은 기간에 재정 지출은 98조7000억 원에서 197조4000억 원으로 100%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는 2024년 1조8000억 원 흑자에서 2033년 28조3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누적준비금 또한 2024년 29조8000억 원 흑자에서 2033년 65조8000억 원 적자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에 달하고, 2030년에는 8.8%로 인상해야 한다. 2042년에는 13%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브리프는 보험료 부담 증가를 주로 경제활동 인구(청년, 중장년층)가 지게 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악화는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결과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2010년 3621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537만 명에서 1715만 명으로 219.3%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고령 인구의 급증은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내다봤다.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 원, 총수입은 251조8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요약 우리나라가 늙고 애를 안 낳아서 생산가능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음
덕분에 건강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까지 올려야만 건보 적자를 피할 수 있음
문제는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 기준이고 사태가 더 악화되면 13%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 건보 구조상 지금같은 복지는 성장기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시나리오
민영화 할래 vs 건보 폭탄 맞을래
이제 이지선다만이 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