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아산시에 사는 여성 A씨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누군가 흡연을 하고 현관문에 침을 뱉어놨다고 털어놨다.

현관 앞 CCTV에는 한 남성이 현관문 앞에 바짝 붙어 침을 뱉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뱉은 침은 손잡이에 그대로 흘렀다.

이를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재물손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JTBC ‘사건반장’]

문제의 남성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다른 층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년 반이 지난 최근에도 문제의 남성과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데, 저와 같은 층에서 남성이 따라 내린 적도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는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며 “훼손뿐 아니라 본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때문에 (남성이 침을 뱉어) 현관문 손잡이를 사용하기 힘들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490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