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세)와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귀가 후 동거녀가 불상의 남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두께 10cm 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건물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그는 범행 후 8년간 시신이 은닉된 주거지에서 거주하다 이사했다.
범행은 2024년 8월 30일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당시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4년 8월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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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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