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역설적으로 양극화를 부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완전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별 과목 개설 여건과 수업의 질 차이로 격차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전국 학점이수기준 미도달 미이수 비율.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 교육부 제공]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의 지역 간 미도달률·미이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서 최성보와 관련한 개선안을 지난달 내놓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의 핵심인 학업성취율·학업 성취 기준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학점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 이상·과목출석률 1학점당 수업량의 3분의2 이상) 미도달·미이수율 집계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최성보 제도는 학점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운영된다.

미도달 비율이 가장 낮은 부산은 3.1%에 불과했으나 강원도는 15.3%에 달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광역시로 분류되는 지역의 미도달 비율은 ▷대전(4.0%) ▷서울(4.9%) ▷대구(5.2%) ▷광주(5.9%) ▷인천(6.9%) 등으로 낮은 것에 비해 ▷충남(12.8%) ▷경북(11.3%) ▷전북(10.9%) ▷충북(8.9%) 등 지방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이수 비율 역시 도시와 지방 간의 편차를 보였다. 부산은 0.2%, 서울은 0.4%에 그쳤으나 강원도와 제주는 각각 1.1%,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 미도달·미이수 비율 학생을 늘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교원단체는 지역 간 편차를 부르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최성보 폐지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성보 폐지 없이는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를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의 최성보 제도는 형식적인 보충 지도에 불과하고 이탈 학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 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이수·미이수제 폐지·선택과목 평가 방식 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최성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교위와의 선제적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제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추후 적용하는 방안(제2안)을 국교위에 제시한 바 있다. 제2안은 학업성취 수준이 일정 기준(40%)에 미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를 하는 최성보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교총 추천 인사인 손덕제 국교위원은 최성보 폐지안 입장을 표했다. 손 위원은 “선생님들이 (최성보) 지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이 받는 낙인 효과와 교사의 자존감 하락, 무력감 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위 논의 등을 거쳐 계획안과 개정안 심의·의결을 차례로 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므로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진 논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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