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만 받는 40가지 특혜" SNS 점령한 혐중 루머

'중국 조선족 특혜 리스트'라는 글이 지난달부터 폭발적으로 SNS에 확산됐다. 국내 거주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부동산, 장학금, 선거권 등 40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시아투데이는 모든 항목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리스트는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표.'중국 조선족 40개 특혜 리스트' 팩트 체크> 참조).

가장 먼저, 중국인들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없이 특별 할인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악의적 조작에 불과했다.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의 경우도 다문화 가정에 공급량의 10%를 배정하는 정책을 마치 중국인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대학교 수시 특별 전형 역시 외국인 전체 대상이며, 이마저도 국내 학생들과 경쟁이 치열해 전국 30개 주요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은 5년간 6명에 불과했다. 특별 장학금 역시 없다. 지방선거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3년이 넘은 '외국인 전체'에게 부여된다. 다른 30여개 항목 역시 이처럼 진실에 기반을 뒀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팩트 믹싱(fact mixing)'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였다.

취재 과정에서 괴담이 '재활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지선 당시에도 현재와 흡사한 '중국인 특혜 리스트'가 SNS에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등 정치적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면 자극적인 악성 루머가 그대로 활용되며 혐오를 부추겨 온 것이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혐오의 전염성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APEC 앞두고 과열되는 '혐중 정서'

혐중 정서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은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행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무대다. 미중 정상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이번 회의를 '혐오 담론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은 서울 명동, 대림, 이태원뿐만 아니라 회담 장소인 경주에서도 2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정상들이 모일 때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제적 외교 무대가 특정 세력의 '혐오 퍼포먼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은 앞선 집회에서 '차이나 아웃', '짱개'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APEC이 혐중 세력을 위한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규율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일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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