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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 문화체육부장관과 비서관에 공문 발송

김성수·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이 16일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과 이동연 문화비서관에게 "방시혁에 의해 막힌 뉴진스 활동 재개를 위해 범사회적 조정에 나서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공문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진보진영의 김성수, 보수진영의 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은, 제 4세대 아이돌그룹의 선두주자인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현재 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 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선고일은 10월 3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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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는 근본적으로, 연예산업 최고 선진국 미국에서처럼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 이에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고,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12년 전에 고안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의 위법·위헌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저희 2인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제41부(재판장 정희일)에 ‘2년 안에 트레이드 하라’는 1996년 프로야구계의 임선동과 LG 간의 조정 사례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솔로몬식 해법을 요청하는 전문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5. 이에 정부가 나서서, 범 사회적으로, 조정을 통해, 잘못된 표준계약서에 근거한 법원 판결 하나에 의해 아예 활동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자산일 수도 있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사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6. 조만간 뉴진스가 법원에 의해 활동이 가로막히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진보·보수진영 지식인, 활동가 50여명의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7.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잦은 계약사고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식 공인에이전시 제도 도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