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1281?sid=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령층의 장애 연금 수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빈곤층·고령층·장애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전면 개편하려는 방침의 일환으로 장애 연금 수급 대상자를 지정할 때 나이를 고려 요소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WP는 이날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장애 연금 심사에서 나이를 고려 요소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기준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6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보장국(SSA)은 장애 연금 신청 심사 때 나이와 직업 경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다른 종류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통상 50세 이상 고령 신청자는 나이 제약으로 직무 적응의 제약 요인으로 간주돼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나이 제한이 상향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장애 연금 혜택을 받는 비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 연금 신청에 있어 신청자가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노동시장 데이터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어반연구소(Urban Institute) 선임 정책 펠로이자 5개 행정부에서 행정관리예산국(OMB) 관료로 근무한 바 있는 잭 스몰리건(Jack Smalligan)은 최근 논문에서, 제안된 규정이 장애 연금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10% 줄인다면 향후 10년 동안 최대 75만 명이 전부 혹은 일부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의 자격 상실로 인해 8만 명의 미망인과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10년간 지급되는 연금 총액이 82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