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6366?sid=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오히려 모종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거나 본인의 정책을 밀어붙일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휘두르면서 정치적 관행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적했다.

이날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면서 셧다운 지속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식품의약국(FDA)등 정부 기관도 이번 셧다운이 '극좌파'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고 홈페이지에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자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수혜'를 들며 반대해 셧다운이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반대파와 싸움을 벌이면서, 첫 임기 때 달성하지 못했던 정책 목표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연방 기관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공무원도 수만 명을 해고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등에 군을 파견하거나, 의회의 의견 청취 없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셧다운도 연방정부를 자기 뜻대로 재편하려는 노력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공화당 의원들의 통화에서 며칠 내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대선 카멀라 해리스 후보 우세지였던 19개주 가운데 15개주에서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까지 보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략이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WP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47%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30%)을 크게 앞섰다. 분명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