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3451?sid=001

 

통일교가 대선을 도운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을 신청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중 은행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제안서 검토를 왜 하지 않았는지 묻는 MBC 질의에 "사업제안서 검토는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향후 평가매뉴얼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별도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중은행 참여의향서, 참여의향서 제출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평가, 일본 등 타기관의 지원규모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도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고, 심지어 전혀 쓰지 않아 불요처리됐지만, 바로 다음 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은 1천3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당시 1억 달러 규모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후 신한은행은 이를 철회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업제안내용 및 근거 숫자는 수은 유관부서 협의 및 기재부와 여러 차례 유선, 대면 등 실무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국제사회 권고를 반영해 21년도부터 추진해온 제도며, 은행들의 참여 의향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