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481?sid=001

 

[앵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사-기소권의 분리,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검찰 개혁은 진영을 뛰어넘는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검찰에 종지부를 찍는 법 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전 대통령 (2017년 8월 28일)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합니다.]

초반부터 검찰 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 정작 '정치 수사'를 한다고 지목받던 '특수부'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은 남겨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나서 현재는 반대하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10월 16일) :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조국 사태'로 정권과 검찰 사이 갈등이 불거졌고,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1년 3월 3일) : 검수완판(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써…]

저항 선봉에 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기조를 빠르게 지워나갔습니다.

정부 요직마다 검찰 출신을 포진시켜, '검찰 공화국'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권의 칼'이 된 검찰은 내내 공정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영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특혜 출장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1월 7일) :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것은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누적된 갈등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혼란 속 치러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1호 국정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슬 퍼렇던 검찰청은 78년 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