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1594?sid=00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경정 한 사람이 아는 사실도 검사장이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가 서울남부지검 수사 도중 훼손·분실된 사건을 추 위원장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사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22일 청문회를 열었다. 5일 청문회에 출석한 백해룡 경정은 “관봉권 일련번호 추적으로 돈의 경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22일 청문회에서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는데 추 위원장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검찰의 수사 능력을 지적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경찰이 과학 수사로 발전하는데, 검찰은 무능하다고 두 번의 청문회에서 느꼈다”며 “압수물 처리 절차조차 실무 검사도 모르고, 감독자인 지검장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검찰이 백 경정의 식견보다 못하다는 걸 확인하는 장소가 됐다”며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갖고 과학 수사를 골치 아프게 매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유보적이던 정 장관을 향해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노 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입장문을 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추 위원장은 “검찰 폐지는 개혁인데 오점이라고 한다”며 “헌법에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라고 돼 있나. 검찰개혁 말고는 민생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노만석 본인이 뭔데 오점이니 위헌이니 따위의 이야기를 하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노 대행의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검찰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