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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며 혼란을 키운 가운데,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도 이달 말부터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 수수료는 현행 21달러에서 이달 30일부터 40달러로 인상된다.
ESTA는 미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 허가 제도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등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 미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3230만 달러(약 4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