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과도한 간섭 우려…"언론·표현 자유에 광범위한 공격"
17쪽 분량으로 된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는 '보안 위협'으로 판단한 기자의 출입증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밀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도 "적절한 승인권을 지닌 공무원"이 명시적 보도허용 승인을 사전에 내리지 않으면 취재가 불허되고, 이런 정보에 대한 취재를 시도할 경우 출입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청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며 보도 허용 사전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 "기자들이 보안시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입증을 패용하고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고 헤그세스 장관이 1월 하순에 취임한 이래 수개월간 국방부는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 사이의 직접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취재보도 지침은 다음 주부터 적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정보 중 대부분이 일정 수준의 민감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올해 6월 미국 육군 창건 25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 사열대 앞을 탱크 몇 대가 지나갈 것인지도 원래 '통제 비기밀 정보'(CUI)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취재보도 지침에 따르면 기자가 취재하려고 시도한 내용이 CUI인 경우 출입증이 취소됩니다.
컬럼비아대의 언론자유 문제 연구소인 '나이트 퍼스트 어멘드먼트 인스티튜트'에서 송무 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팰로 변호사는 새 취재보도 지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라고 WSJ에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 싣는 기자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DC 소재 언론인 단체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은 성명서에서 "만약 우리 군에 관한 뉴스가 먼저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면 공중이 독립적 보도를 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보기를 원하는 보도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미국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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