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전가된 행정폭탄을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난달 말, 경기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내려간 공문.

고3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개선한다면서, 운전면허 시험 관련 계약부터 정산까지를 3학년부 교사가 담당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와 수시 접수를 앞둔 시점이어서 현장 반발이 거셌습니다.

선심성 행정에 정작 본업인 교육에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빗발쳤고, 국회의원까지 나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교육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일선 학교에 배포된 도교육청의 공문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운영방식 변경 안내문'을 EBS가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현장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운전학원 선정 및 계약"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별 희망자 취합 등 대부분 절차를 교육지원청이 맡고, 학교가 하는 일은 학원 안내와 대금 납부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의무 전환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맡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가 떠맡을 수 있어 우려가 남습니다.

인터뷰: 김희정 대변인 / 경기교사노동조합

"깔끔하게 교육지원청에서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지원청도 억지로 맡아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학교가 해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교육지원청도 사실 뭐 인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하잖아요."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사업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단발성 선심 사업"이라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학생 역량 개발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수요 조사와 함께 적절한 절차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644151/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