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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지원책 개선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등) 현실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비혼 동거에 대해 새로운 가족의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금의 제도가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집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주택 계획을 교통망 구축과 연계해 주민의 직장·학교·필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