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4973?sid=00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5건 제기됐고, 이 가운데 4건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지지자 등이 낸 이들 진정 상당 수는 김건희 특검법,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의혹이 불거진 국면마다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소수자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를 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인권위 자료를 보면, 인권위에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제3자 진정이 총 5건 들어왔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접수한 진정 3건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다른 1건은 신청인이 진정을 취소해 각하됐고, 남은 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각하는 신청인의 진정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없이 종료하는 결정이다.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김 여사의 권력 남용을 동물에 빗대 비판한 발언은 ‘여성 혐오’로,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을 두고는 ‘사적 공간 침해’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김 여사를 ‘살인자’로 표현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김 여사 인격권 침해’로 진정이 접수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김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은 신청인이 취하해 각하됐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김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불허한 교정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진정은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미화 의원실이 지난 4일 공개한 인권위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제3자 진정은 인권위에 104건이 접수됐다.

서미화 의원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수사 과정에서 외려 최고 권력자였던 김 여사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황당한 진정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혐의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