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작전 계획 등에 가담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선관위 직원 체포 및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 계획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특수요원·공작요원 5~6명 추천해달라는 노 전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무술 유단자나 사격 등 능력을 갖춘 요원 5명의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했다. 이후 11월에는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해 최종 인원을 선발해 전달했다.
김 대령은 '피고인(노상원)이 특수부대 쪽은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으로 선발하되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고 했는데 맞냐'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10월 21일(김봉규가 문상호에게 명단을 보낸 날) 이후에 전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말씀대로 업무 잘하는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는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다시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라고 얘기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전라도 출신 인원을 제외하고 최종 명단을 전달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대령의 증언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정 대령도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해 "전라도 지역을 11월 초에 빼라고 해서 (선발한) 인원의 지역을 확인해서 다른 인원 선발하고 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보낸 특수요원·공작요원 등 수십명의 명단은 제2수사단에 소속돼 중앙선관위 장악 및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작전 계획 등에 가담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선관위 직원 체포 및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 계획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특수요원·공작요원 5~6명 추천해달라는 노 전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무술 유단자나 사격 등 능력을 갖춘 요원 5명의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했다. 이후 11월에는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해 최종 인원을 선발해 전달했다.
김 대령은 '피고인(노상원)이 특수부대 쪽은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으로 선발하되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고 했는데 맞냐'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10월 21일(김봉규가 문상호에게 명단을 보낸 날) 이후에 전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말씀대로 업무 잘하는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는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다시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라고 얘기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전라도 출신 인원을 제외하고 최종 명단을 전달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대령의 증언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정 대령도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해 "전라도 지역을 11월 초에 빼라고 해서 (선발한) 인원의 지역을 확인해서 다른 인원 선발하고 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보낸 특수요원·공작요원 등 수십명의 명단은 제2수사단에 소속돼 중앙선관위 장악 및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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