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3253
김건희 특검팀, 병산리 토지대장 검색 기록 확보
'국토부 비공개 착수보고' 날 필지 검색한 최은순
대안 노선 이견 없었으나 '병산리 안(案)' 급등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2023년 7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2022년 비공개로 진행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 당일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 정보를 열람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는 최씨의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관련 비공개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은 것은 아닌지 △최씨 등의 요구로 '병산리 안(案)'이 제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씨가 운영하던 요양원 내 최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2022년 5월 24일 최씨 소유 경기 양평군 병산리 토지대장 등이 검색된 기록을 포착했다. 이날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들이 국토교통부에 대안 노선에 대한 착수 보고를 한 날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국책 사업은 '본타'라 불리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4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를 통과했다. 이후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역업체는 발주처(국토부)에 보고하는 '착수 보고' 형태의 내부 절차를 거친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2022년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에 사전 착수보고를 했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종점을 예타 조사 때 지정됐던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남양평IC'로 설정했다. 대안도 함께 검토한 것이다.
특검팀은 비공개 착수 보고가 있었던 날에 최씨가 자신이 소유한 병산리 일가 필지 약 20곳을 일일이 검색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국토부의 '내부 정보'를 공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최씨가 조회한 뒤 대안 노선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강상면 병산리 안'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특검팀의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용역업체들이 최초 보고에서 종점을 '강상면 남양평IC'로 설정했을 때, 도공 보고와 국토부 착수 보고에서 이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강상면 병산리 안'은 대안 노선으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강상면 병산리 안'은 최씨가 자신의 필지를 검색하고 두 달 뒤인 2022년 7월 말 '국토부 1차 관계기관 타당성 평가 협의요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대안으로 떠오른 '강상면 병산리 안'은 △2023년 1월 2차 관계기관 협의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발표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낙점된다. 국토부는 원안(양서면 종점)에서 약 55%를 바꾸는 대안에 대해 "원안으로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생태자연보호구역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용역 착수보고회 당일 자신의 토지 위치를 확인했고, 이후 종점 변경 요청이 국토부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씨는 그날 자신의 필지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기억도 하지 못한다"며 "양평고속도로 관련으로는 손해만 봤다"고 본보에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ESI&D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0년 5~7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산리 전원단지 개발' 문건도 발견했다. 해당 문서는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전에 작성됐는데도, '양평고속도로 예타 통과' '타당성 평가 예정' 등의 계획이 적시돼 있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2020년 이전부터 병산리 일대 토지 및 개발사업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예의주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본보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