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심도있고 허심탄회한 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조하고 나선 한일 정상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밝혀…과거사에 대한 반성 '간접' 언급
북한 비핵화 의지 공감…한일, 한미일 동맹 강조
과거사 둘러싼 국내 정서 및 일본 정치적 상황은 변수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일본 도쿄 관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합의된 문서의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만이다.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방일 후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협력을 위해 수시로 양국 정상이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수교 60년 만에 취임 후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재개가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한 뒤 한일외교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 있다. 

 

이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지난해 보수성향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나온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역시 그 자체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공동언론 발표문의 톤 자체가 역대 정부와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1998년의 역사인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역사인식을 포함한 의미의 '계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역대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864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