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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 기간 연장 적극 검토…현행법상 최장 170일 가능
"공정 수사 어려운 사정 없어…수사 만료 무렵 논의해도 늦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전례 없는 일인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권이 바뀌어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검 지원에 나섰다. 특위는 수사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각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순직해병특검 60일)이고, 30일씩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검팀이 수사에 최대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170일인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엔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 총 16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수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여당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고, 일선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 연장을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현직 검사나 경찰들이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무엇이 두려워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며 "이미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으로 인해 수사의 공백이 상당히 생겼다"며 "지금 이 상태로도 수도권 범죄 대해선 상당히 수사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1회도 연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기간 만료될 무렵에도 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벌써 말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채찍"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