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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좋은 무드, 과거사 문제 푸는 데도 도움... 그런 흐름 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2

ⓒ 연합뉴스

과거 정부의 위안부합의와 강제징용해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가간 합의를 뒤집는 건 신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게재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단독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난 정부의 합의이지만,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과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내게하는 '제3자변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한일간에 지난 정부에서 합의가 있었다"며 "그 합의에 따라서 이행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바꾸는 것은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게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그런 것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요소가 있는지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정신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자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기부한 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금하는 '제3자변제안'을 제안해 일본측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안은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력화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기업들의 기부금마저 바닥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대형참사 피해자들처럼)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셔 위로하고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각계와의 많은 소통은 우리 정부가 중시하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2

ⓒ 연합뉴스

"선순환 모멘텀 활용하면 과거의 문제도 전향적 논의 가능"

위 실장은 그러면서 좋은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지로 이어나갔다.

"한일간 협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시키고, 그러한 선순환의 모멘텀을 활용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정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잘 움직여가면 하나의 선순환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다"며 "지금은 적어도 그런 무드"라고 강조했다.

또 "선순환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며 "지금 그런 흐름을 몇 군데서 느끼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전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같은 게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준비기간이 짧았고 이번에는 약식회담같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