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할 체계 변경… 전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영향, 대검 지휘라인에 또 관련자 오자 지휘권 넘겨

 

 

대검찰청이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 관련 의혹 수사의 지휘체계를 대검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22일 변경했다. 전날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의 영향이다. 이 사건의 지휘권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손으로 넘어간 만큼 향후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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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현재 합동수사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밀수범행 가담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고자, 이번 검찰의 고검검사급 인사이동에 맞춰 현재 합동수사팀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서 직접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고검검사급 인사이동에 맞춰"라고 뭉뚱그려 설명했지만, 핵심 사유는 전날 있었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인사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 자리에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를 전보 발령했다. 그런데 그는 2023년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장으로서 관련 말레이시아 조직원 처리에 관여한 바 있다. 기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이었던 신준호 검사(33기,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검 1차장 발령) 역시 또다른 조직원 세 명 처리에 관여했던 상황이어서 대검 직접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사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세관마약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있다"며 대검 중심 합동수사팀 운영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결국 대검은 기존 합동수사팀 수사의 공정성이 계속 의심 받는 상황에서 지휘계통 인사에 또 사건 관계자가 오자 지휘권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아예 넘기는 모양새다.

 

한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취임 당시부터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7월 4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자신의 인사가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란 질문을 받자 "이 건물을 쓴다뿐이지, 별도의 수사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백해룡 경정이나 박정훈 대령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봤던 사이라서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백해룡 경정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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