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단독] 추미애 법사위 첫 상정 법안은 '더 센 김건희 특검법'
1,833 23
2025.08.22 13:38
1,833 23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전체회의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회의에선 지난 21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의 안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내달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16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3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취재진에 "김건희특검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https://naver.me/GVEN3U6W

목록 스크랩 (0)
댓글 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3 01.08 36,912
공지 서버 작업 공지 1/11(일)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1.10 4,4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1,0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769 이슈 일본 토요코 키즈의 혀가 파란 이유 1 10:26 639
2958768 유머 성질머리 어마어마한 뚱냥이 3 10:23 337
2958767 기사/뉴스 '심멎 주의보'…웨이커, 'LiKE THAT'로 '음중' 컴백 10:22 53
2958766 이슈 올데프 미야오 자체 소통앱 신규 구독 가격 8 10:21 1,263
2958765 이슈 현재 반응 갈리고 있는 브루노 마스 신곡... 32 10:19 2,131
2958764 이슈 AK몰 내부가 아니라 수원역사 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데.. 의로운 마음은 알겠으나 민원은 코레일 혹은 국토교통부로 넣으셔야 합니다. 10 10:19 1,292
2958763 이슈 공무원 육아시간 동료 대처방법 알려드림 28 10:17 2,146
2958762 유머 농부A는 옥수수를 팔고 농부B는 우유를 판다면 농부C는 무엇을 팔까? 11 10:14 1,918
2958761 유머 준법 정신이 투철한 배달라이더...GIF 2 10:13 661
2958760 이슈 일본 아이돌 게임에 등장한 한복의 상태가...jpg 11 10:13 1,766
2958759 이슈 그들에겐 너무 어려운 퀴즈 10:13 125
2958758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5 10:11 295
2958757 이슈 <피식쇼> 나폴리 맛피아 스틸컷 9 10:11 1,277
2958756 이슈 경도를 기다리며 [최종회 선공개] 짠! 웨딩드레스 입은 원지안 모습에 박서준 머-엉..💓 1 10:10 633
2958755 이슈 승무원인 구독자를 찍어주기 위해 찾아간 포토그래퍼 10:10 600
2958754 기사/뉴스 올데이 프로젝트, ‘제40회 골든디스크어’ 본상·신인상 동시 수상 쾌거 10:08 151
2958753 유머 빈려손주 생일잔치 해주시는 어르신들 2 10:08 801
2958752 이슈 [1회 예고] "얼른이 되라? 거절!" MZ 구미호 김혜윤 X 자기애 과잉 인간 로몬의 좌충우돌 판타지 로맨스❣️| 오늘부터인간입니다만 4 10:05 522
2958751 유머 선재스님 앞에서 초딩같은 안성재 2 10:02 1,618
2958750 유머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의심스러웠던 사람 17 10:00 3,629